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3분기 이후로 미뤘다. 우주통신 시대 대비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잠재 수요처 발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심이 깊다. 이번이 세 번째 예타 도전인 만큼 명확한 서비스 수요 확보와 산업체 기술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신중한 전략을 짠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핵심기술 실증을 위해 올 하반기 세 번째 예타 사업에 도전한다. 산하 출연연구원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지난달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 기획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글로벌 위성통신 기술·서비스, 이와 연계한 탑재체, 지상국, 단말, 본체, 시스템 체계 등 종합 기술 개발 로드맵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서비스 수요 확보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두 번에 걸쳐 예타조사에서 탈락했다. 차세대 통신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가 목적이었지만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했다. 이번 예타 신청 사업비 규모는 지난번 5900억원보다 다소 낮출 것으로 보인다.
위성통신 분야 관계자는 “국내에서 위성망을 보유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와 킬러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량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3분기 예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목표다. 다만 핵심 수요처로 기대했던 군(軍) 전술위성 등 국방 분야에서 수요 조사 결정이 지연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육·해·공군에서 방위 전략 측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필요하다는 수요 조사는 마쳤지만 합동참모본부 최종 결정이 지난 4월에서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기술 수요조사와 더불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R&D) 중심의 경제·사회적 기대 효과도 적극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위성통신 분야 신시장 창출 가능성을 감안, R&D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드를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R&D의 경우 스페이스X와 원웹의 2세대 위성 출시 및 아마존 신규 진입을 앞두고 2027년 이후로 예상되는 3세대 글로벌 위성 시장 적기 진입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은 약 5년 앞으로 다가온 6G 시대 지상·위성 통합망 구현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자립화와 차세대 통신표준 연계, 글로벌 공급망(GVC)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타 추진을 통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