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오전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주변국에 미리 통보한 예고기간이 시작된 지 수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우주발사를 실행했다. 하지만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고, 북한은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온 배경이다. 차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 뻔하다. 우리 군사 및 외교 당국의 냉철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정비도 시급하다. 이번 발사로 우리 긴급대응 체계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며, 대비를 준비하라’고 알렸다.하지만 채 30분도 되지 않은 7시3분,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문제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부처는 오발령이라고 하고, 지자체장은 오발령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비록 북한의 우주발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심각한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자칫 국민이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경보를 믿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