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목표 소프트웨어(SW)는 챗GPT 등 인공지능(AI), 클라우드와 함께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이 되는 기초체력과 다름없다. 정부와 기업은 범 국가적 인력 양성정책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 클라우드 등 글로벌 SW 범용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SW산업은 수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산업으로도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로 향하는 K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수립, 국가 차원 SW 활성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목표는 △ SW기초체력 강화 △SW산업 전면혁신 △제도개선 및 SW문화 확산이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SW 산업의 전면적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7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초체력 강화 분야에서 국민 SW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한다. 2025년 정보과목 시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역·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AI·AI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SW·AI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해 디지털인재 기반을 조성한다.
SW 미래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드웨어 인지 SW(HW-aware SW) 등 미래 기술을 집중 개방한다.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한다는 목표다.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SW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개방·협력 기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하고,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2년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SW산업 혁신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SaaS 육성으로 국내 산업의 전면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305억원을 투입해 SaaS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SW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SaaS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해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 1만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SW기업을 육성,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강소 SW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SW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제도개선 및 SW문화 확산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SW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SW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발굴한다.
SW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SW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국민 SW 친숙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개인 코딩 경험률을 2027년 30%까지 향상한다는 목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