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신청 요건·기준 발표
경제·안보 등 기여해야 지급
투자 앞둔 삼성·SK 예의주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공장(팹) 접근을 내걸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이익을 미국 정부에 반납하고 반도체 공장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익 공유는 물론 각사 첨단 기술이 녹아든 반도체 팹을 외부 공개하는 건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미국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와 기준을 공개했다. 미국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이날부터 보조금 신청 의향서를 낼 수 있다.
이번 신청 절차에서는 '초과 이익 공유'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지원금 1억5000만달러 이상을 받은 기업이 전망치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경우 그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현금 흐름 전망치 등 재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령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위탁생산공장(파운드리)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내면 일정 기준 이상을 미 정부에 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에 투자 중인 반도체 제조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 상무부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유분은 지원금 7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익 공유분은 미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 등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 의미로 해석되지만 반도체 팹은 각 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집결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철저히 외부 공개를 차단해왔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은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에 기업이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상업성도 살피고,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게다가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등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은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 형태로 이뤄진다. 보조금 한도는 없지만 해당 사업의 총 설비투자금액 5~15% 수준일 것이라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다. 총 지원액은 설비투자액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반도체 자재와 장비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는 올해 늦봄, 연구개발시설은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 최소 2개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클러스터)를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공개됨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신청할지 주목된다.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접근 등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령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와 공급망 재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외교·안보 파장이 작지 않을 수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