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20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중 각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IRA 하위 규정상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를 포함하도록 설득 중이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 재무장관과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EU의 정책이 역외 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다소 개선됐으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가 분절화함에 따라 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원국들은 취약국 재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빈곤 감축에서 기후변화 등 지구적 위기 대응으로 확대·개편하는 논의를 지지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문제는 매출 발생국이 과세권을 갖는 '필라1'의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법인세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제는 IMF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거시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관련, 저소득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관심을 촉구해달라고 발언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