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탄소중립 수용력이 서울·경기·광역시에서 높고 강원·충남·전남 등 도단위에서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석탄·미래차 전환·다배출산업 규제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민감한 지역들에 대비해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이 정책에 대한 민감도와 대응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민감도가 낮을수록, 대응력이 높을수록 수용력이 높아진다.
민감도는 △대상산업이 지역내 차지하는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집약도·증감속도 △지속가능자원산업·자원순환관리산업 비중 등이 좌우한다. 대응력은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인지도 △산업구조 다양성 △청년인구 및 인구유출 비중 △연구개발 투자·인력 △고기술산업 비중 등이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에서 탄소중립 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충남·전남 등 도단위에서는 낮게 조사됐다. 특히 강원과 충남은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탈석탄·미래차 전환·다배출산업 규제 등 세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모두 민감도가 높아 수용력이 낮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수용력이 낮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높은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탄소다배출 산업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 수용능력이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인식 개선과 지역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지원을 통해 민감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