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야권 3당 위원들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로 평가한 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소속 야3당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다.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야3당 위원들은 특수본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야3당 위원들은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다.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조특위 조사과정에서 이 장관의 문제가 밝혀졌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야3당 위원들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실행하겠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특수본 수사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