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추미애 민주당 딥페이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가 해산됐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정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TF가 제안했던 제도 개선 방안도 고스란히 폐기됐다. 그사이 범죄는 더 확산이 됐고 피해는 방치됐다”고 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대책위는 앞으로 제도 개선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신속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할 방침이다. 우선 늦어도 정기 국회 내에 관련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과 9월 내에 우리 특위의 법안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9월 국회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전부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방문도 예고했다. 특히 학생과 교사 등 피해자가 많은 학교 등을 직접 찾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목소리를 듣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현안 간담회 형식으로 활동가 등 전문가와 만나 실제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교사를 통해 피해 상황 등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해외 SNS, 포르노 업체 등을 수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경찰 등 적절한 기관과 접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