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거제시를 방문해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거제시는 내년 1년 동안 조선업 특화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된다.
이 장관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고용부, 경상남도, 거제시가 함께 개최한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거제시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부는 조선업 훈풍과 아직 거리가 있다. 두 회사는 작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부는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급감하고, 인구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지난 14~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내야 한다”면서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업 특화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간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을 주로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헤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 지역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고용센터-조선업 협회-기업의 3자 협업체계 강화 등 산업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한다.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더욱 현장과 가까운 실무훈련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전환훈련을 제공한다.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신설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더 많은 지역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지역과 규모를 확대한다.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입직자의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신설한다.
선업 사내협력사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2016년 7월부터 장기간 계속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고 있던 사내협력사 등의 현장 혼란을 막고,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됐다. 내년초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해 그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면제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