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시 19일로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 중재안을 제안하고 15일 처리라는 최후통첩까지 했지만, 합의까 끝내 무산되면서 다시 19일가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 의장실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부른 자리에서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 오늘은 합의안을 만들 줄 알았는데, 타결이 안 돼 걱정이고 서운하다”라며 “쟁점들 검토해 보니 큰 차이가 있지도 않다. 오늘이라도 합의 발표하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 합의 처리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향심이 있어야지!”라며 양보 없는 여야 모습에 실망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안 관련 법인세 인하 폭을 조정안 중재안을 두차례 제시했었다. 하지만 3%포인트(p) 인하 시행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첫 번째 중재는 민주당이 거부했고, 1%p 인하를 담고 있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늦장 집행 사태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예산 실제 집행은 설 연휴 전에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으니 합의해 달라”며 여야의 결단을 부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