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 개혁과 지방 분권 완성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개혁 없이는 나라 경제와 정치가 모두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날 회의는 100명의 국민패널과 함께 전체 생중계로 진행됐다. 예정됐던 100분을 넘겨 160분 가량 진행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부산광역시장,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자리했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성과와 청사진 발표로 시작됐다. 6대 국정 목표와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난 7개월간 노력과 계획이 보고됐다. 한 총리는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5년 후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 장관이 보고하고 국민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 약속이다.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