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함께한 100인의 국민패널들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경제위기 속에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빌라왕 사망'과 관련 전세보증금 문제와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 관련 이슈가 질의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설명하고 해명했다.
부동산 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공공과 민간의 병행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미래세대,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의 복지차원, 민간 신규공급과 매매 등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책임의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집값의 상승과 하락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 해소와 대출 등 금융지원, 세제혜택 부문에서 합리적인 수요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설명 과정에서 야권의 부자감세 비판을 해명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자감세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서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빌라왕 사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세입자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금 반환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1000세대 이상의 부동산 물량을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관리하는 것은 사기범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건강보험제도 개편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수술하려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 사례를 들어 이해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보험을 감당하기 피해를 입었을 때를 위해 드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을 필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의료·치료 행위는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판단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 없다”라며 “의사의 적합한 판단까지 과잉진료라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심사평가에 있어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고 건강보험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