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협회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북미산 무공해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최종 조립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4일 주요국 자동차협회가 미국 재무부의 IRA 의견수렴 기간 제출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AMA와 유럽자동차협회(ACEA), 일본자동차협회(JAMA)는 한목소리로 자국산 무공해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 지원이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생산 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AMA 역시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AAI는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에 대해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고, KAMA와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AM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한국 정부가 국산차는 물론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