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센터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갑자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방안을 대안인 것처럼 제시했는데 정부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와 동시에 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개미투자자들, 주식시장 관련 업계 우려사항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에서 제시한 거래세 인하 방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 전향적으로, 진정성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고 함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0%보다 더 낮춘 0.15%로 인하하고 대주주 기준 상향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게 이미 금투세 유예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1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추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예산·세제가)정부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