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처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증가로 개선방안 수립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연구반은 단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및 근로자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디지털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대상은 국내 기업 118개(제조업:26, 금융보험업:15, 정보통신업:21개 등)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기업의 88.1%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했고 61%가 보안 구역 등의 출입 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다양하게 드러났다.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생산현장 등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근로감시 등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받는 사례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신고됐다. 채용면접 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나 위치정보를 수집해 근로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
기업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안전성확보 조치 이행부담(각 8.5%)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내외 기술·정책환경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