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지자체, 검찰 등 보수진영을 싸잡아 공격했다. 강원도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無)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김진태(강원도지사)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는 가계부채와 고금리를 주제로 한 국민발언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이 민간과 공공은 물론 국가 전체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 지사 개인을 넘어 보수정권 전체에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사태를 조정해야 할 정부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정권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이를 감사하지 않는 감사원과 수사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의 눈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쏠리면서, 정작 경제에 타격을 주는 민생 문제는 외면하한다고 꼬집은 셈이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과거 IMF 사태 당시와 너무 닮아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