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전기화물차 보조금 재테크 논란에 대해 “(경유차를 대체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운행차 폐차 조건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전기화물차의 충전 불편함과 실제 소유주를 고려했을 때 현행 보조금 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 1톤 전기화물차 지원사업 신청률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를 상회한다. 올해 전체 소형화물차 수요 14만대 중에 4만1000대인 30%가 보조금 수혜 대상이고, 내년은 5만5000대 40%로 늘어 세금 1조2000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으로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보조금 테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요나 중고차 감가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진 장관에게 “보조금 신청자가 100% 넘고 시장도 안정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화물차가) 보급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은 전기화물차로 서울과 부산 왕복하며 충전소 몇 번을 들어갔다 왔다 해야될 지 모를 정도로 불편하다”면서 “실제 화물차 운영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운행차 폐차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재테크 문제가 좀 없어질 것”이라면서 “환경부가 예산 운영하는 내용이나 보조금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너무 속도를 내고 볼륨을 너무 과하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개편을 현재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체계 개편 시 지적된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의원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