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 생산성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전경련이 한국 주요 노동지표를 국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용률 순위는 OECD 국가 37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3위를 유지했지만, 이후 순위가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 순위가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0위에서 12위로 8단계 올랐지만, 2016년 이후 하락해 2021년 19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2021년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1.0%p 줄었고, 순위도 12위에서 4위로 8단계 상승했다. 청년실업률도 2000년 8.1%에서 2021년 7.8%로 0.3%p 줄며 순위가 5단계 상승(14위→ 9위)했다. 전경련은 실업률이 지표상 좋아 보이지만, 체감 고용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 자체는 2017년 11%에서 2021년 13.3%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도 2000년 7.0%에서 2021년 16.1%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2021년 40.1%로 OECD 평균 2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4.5%p 증가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9위에서 31위로 2단계 하락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은 3단계(25→28위), 여성은 1단계(30→31위) 떨어졌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에서 2021년 42.7달러로 2.2배 증가했고, 순위도 32위에서 29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에서 2021년 4만2747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