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점수 수정을 요구한적이 없다는 당시 심사위원 증언이 나왔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과 검찰 인식에 대한 민간 심사위원의 정면 반박이다.
2020년 학계 추천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정미정·채영길 심사위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임,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위원은 “검찰이 방통위 담당자가 심사평가 점수 변경으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막고자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 3명에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정과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 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며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통위 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변경과정까지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지속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은 “심사위원이 불법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인 행태, 감사원법에 따라 외부인사에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민간 위원 상대 무차별 조사를 벌인 감사원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두 위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20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실시된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합숙심사에 참여한 방통위 담당자와 민간 심사위원 대상 점수 수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후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 주도로 TV조선 심사점수가 고의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자료를 이첩, 검찰은 특수·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북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하고 지난 23일 방통위와 당시 심사위원 대상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3월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심사위원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야당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한상혁 방통위원장 퇴진을 위한 표적 감사·수사로 보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