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관리원) 운영·유지관리 사업에서 헐값 논란이 불거졌다. 소프트웨어(SW)기업은 관리원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47% 수준에서 하도급 대금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논란이 되는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대전·광주센터 정보시스템 1·2군과 보안통신인프라, 클라우드 운영·유지관리 사업이다. 2년 동안 총 2700억원이 투입된다. 관리원은 제안요청서(RFP)에 주사업자가 하도급 기업 대가를 산정할 때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직무별 SW기술자 평균 임금(2020년 12월1일)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이라고 명시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올해 변경 전 기준)와의 차이가 크다. 가이드는 직접인건비(평균 임금),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의 합으로 SW사업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가운데 'IT지원 기술자' 직군의 월 평균임금 426만1886원을 기준으로 가이드에 따라 계산하면 적게 잡아도 1073만9953원(직접경비 제외)인 반면에 관리원 RFP 기준으로 계산하면 511만4263원(직접경비 제외)이다.
RFP 기준 하도급 대금이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대가 대비 약 47.6%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대전과 광주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수십여 SW 하도급 기업에서 적정 대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하도급 기업 관계자는 “과거 초·중·고급 등 등급제가 있을 당시 공공기관이 예산 설계를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당시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하도급뿐만 아니라 주사업자, 컨소시엄 50%에 해당하는 중소 SW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기술자 인건비가 높아져서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관리원의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관리원은 발주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으로, SW사업 대가 가이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예산에 따라 적정 비용을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는 SW사업 대가 산정 시 가이드를 준용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제재는 없다.
〈표〉SW사업 대가산정 방식 비교 예시(1인/월 기준, 직접경비 제외)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