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인세 인하로 경제 선순환" 구조적 세수기반 확충 강조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지적에는 "저소득층이 더 수혜" 반박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반박하며 중장기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강도 높은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그에 따른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공부문도 지출을 줄이면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물가 상황이 이렇지 않다면 돈을 더 쓰고 싶지만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런식으로 써서는 안되겠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다는 마음으로 재정운용계획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장기적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감세가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성장 잠재력을 키우며 세수 기반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법인세를 무리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조세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야당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저소득층은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이 적어 감면의 절대 금액은 작지만 기존 세금 대비 감소 폭이 고소득층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는 “법인세 인하로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에 대한 감세는 특정 누군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주주들, 협력업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종부세는 인별 합산, 누진과세 구조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냈는데 2019년 다주택자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며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과세 체계를 또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투기 관리를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석 민생 안정대책은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예년보다 빠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점에 적용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최근 유가가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