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산업 혁신과 방송·OTT를 아우르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상반기 방송미디어 분야 AI 대전환(AX) 확산을 위해 5594시간의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사업 매칭과 투자 연계를 지원해 라이선싱 엑스포에서 사업 매칭 155건, 100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사업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도 시행했다. 이동통신·이커머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도 발간했다.
하반기에는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AI가 만든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하고, 플랫폼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지원과 방송·미디어 인력 대상 AI 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산업 규제 합리화도 추진 과제다.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 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를 마련해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다층적 지원·진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과 차단 기술 고도화에도 나서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도 하반기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방송·AI 기업·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인다.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방미통위는 한국 방송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 조속 출범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미디어는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