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1인·노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발맞춘 서비스도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에게 반도체·소프트웨어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한부모가족과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가족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보고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는 인수위 때 만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했다. 인수위 때도 부처 개편이나 정부조직법 내용은 담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기준 또한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존 공공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구 양육부담도 낮춘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해 17만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자동매칭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지역 등 입력정보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매칭되는 시스템이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비대면 환경 등으로 변화하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한다. 각각 △글로벌 리더십 테마활동 △자연테마 활동 △로켓의 원리 △농생명 테마활동 △해양에너지 및 해양직업체험 △생태계 보전 등이다. 또 코딩·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 등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내년 8월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 아시아 위주의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을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화해 청소년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맞벌이가족, 중년은퇴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위한 정책서비스를 확대하고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을 52%에서 58%까지 확대한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2024년까지 구축한다. 7월부터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피해 증언 가능하도록 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