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도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 측면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며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체납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