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고물가·고환율 하반기 수출 암울
수입보험 1.3兆 불확실성 최소화
수출 경쟁력 제고 정책 노력 강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 무역수지 추이 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을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늘린 30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업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위해 수입 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추 부총리 주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하반기 수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 대비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입 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입환 변동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6개 권역별 환변동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환율로 인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000척 이상 임시 선박을 지속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현재 대비 주당 50TEU 늘려 공급한다.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기반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유럽,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경쟁력의 근본적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조했다.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수출기업의 규제를 혁파하고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하반기에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범정부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수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장관은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7월 중 발표할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무역수지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6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6월 무역수지는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6월 수출액은 역대 가장 높은 577억3000달러로 2020년 11월 이후 수출은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무역수지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