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 1일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구성과 회의,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설치 등을 정의했다. 위원회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정부위원으로는 행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출범준비단이 위원 인선 중으로, 7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위원 비중을 최대한 높여서 민간 혁신 역량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폭넓게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와 자문단을 구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한다. 분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정보보호 등 분야별 이슈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제안한다. 추진단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위원회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진단장을 선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운영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10년~20년을 감당할 새로운 정부시스템을 만드는 과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인맞춤형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추진할 5대 중점과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