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년 1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방안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 TF는 7월 중 첫 성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관행적 그림자 규제와 인증 제도 등 핵심 규제 혁파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규제혁신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