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며 “한전의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까지 인상 또는 인하 가능한 연료비 조정단가 중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는 “한전이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라고 반문하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