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각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을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 부처가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새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에게 부처 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전부고 일반 부처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정도였다”면서 “모든 국책연구소, 기업 단체, 정부와 총리실이 다 규제 매스를 형성하고 각 부처는 해당 분야에 관한 한 일차적으로 직접 (대응을) 하는 (규제혁신 TF를)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취임 하루 전인 지난 22일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도 '규제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고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러한 그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