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재정 수입이 아닌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18일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수입 규모와 별개로 재정 지출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방역 조치 상황에서 피해를 본 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법에 정해져 있고 여야가 대선에서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편성했으나 앞으로는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해도 추경 편성 전 지출 필요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봤다.
KDI는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 활용은 모두 미래 세대의 가용 재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차원”이라며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달라져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은 세입 여건보다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향후 경제 여건이 개선될 때는 재정지출 증가를 축소하고 긴축 기조로 전환함으로써 경기 대응적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입 규모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수요와 무관하게 지출이 조정되는 것을 막고 재정건전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한국보다 빨라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이를 일부 용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보다 높은 8%대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 대비 0.2%포인트(P) 하향한 2.8%로 수정했다. 최근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수가 둔화됐지만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2%로 이전 전망보다 2.5%P 상향 조정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주요 경제 화두로 떠올랐다. 수요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물론 근원물가 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황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