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금융부문 규제 완화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계류 중이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이하 종지업) 도입 재논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관련 금융사가 요구했던 규제 완화가 국정과제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여전사 종지업 재논의 가능성이 유력하다.
종지업은 은행·증권사만이 가능한 계좌개설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기관에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은행기관이 종지업을 하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여전사들은 고객에 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처럼 계좌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전사들은 지난 9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여전사 숙원사업인 종지업 진출의 조속한 심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여전사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데, 이때 은행에 별도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다. 이에 여전사의 종지업 진출이 허용되면 불필요한 비용절감은 물론 은행에 준하는 다양한 부수업무 진출의 기회도 열린다. 소비자 역시도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특화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계속된 논란 속에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무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다만 업계는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기존 금융권 규제 완화 골자로 한 디지털 금융혁신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금법 개정이 다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융서비스 경향이 디지털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확대된 이유다. 아울러 정무위 역시도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과 여전사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카드사 종지업 관련 업계가 재논의 요청을 했고,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고, 이전 정부는 물론 여당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여전사의 종지업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