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부 '과기혁신' '협치'에 달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와 '과학기술 혁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소명을 밝혔다. 자칫 자유를 놓고 충돌할 수 있는 세력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합리주의를 국정철학으로 담아 자유 시장 경제를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성장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이뤄진다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과학적 합리주의를 바탕에 두고 자유 시장경제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학과 혁신기술을 통해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느껴진다. 기업과 산업에서는 적극 환영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진단한 대로 우리 앞에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후퇴 등 다양한 난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다만 문제 해결에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과학적 합리주의와 진실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내보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를 넘어서야 한다. 이는 자칫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는 진실과 과학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합리주의에 기반한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때로는 양보와 협치의 정치를 보여야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