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디지털자산 정책포럼
규제 완화·세제 혜택 마련 등
국내 서비스 수출 장려책 모색
“자본 유입 관련, 우리나라 거래소는 외국인을 이용자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고 토큰을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준행 스트리미(고팍스) 대표는 2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책포럼에서 차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외국 사업자를 국내 법인으로 불러들여 둥지를 틀게 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토큰 상장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 사업자를 국내로 유입시키고, 이들을 '록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규제 체계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로 분류, 해외 거주자는 보통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거래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비롯한 이자농사 서비스도 국내 이용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이준행 대표는 “룩셈부르크 사례의 경우 조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을 유치한 다음, 이들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며 “구축 이후에 세율을 높였지만 기업들은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보안업체, 로펌 등 파생 산업도 함께 성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양도차익이나 거래에 대한 과세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예전 '바이코리아(Buy Korea) 운동'처럼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를 해외로 적극 수출할 수 있도록 장려책을 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 역시 예전 파독 광부들이 독일에 가서 외화를 벌어왔던 것,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조세제도 정비 효익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인원에서는 이보경 부사장이 토론에 참석해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기구' 출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보경 부사장은 “금융당국, 거래소 대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자율규제기관 성격의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기존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서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 및 점검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비트코인과 같이 일반인 관여도가 훨씬 큰 디지털자산들은 자본시장법 상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 역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