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옛말에 “누울 곳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란 말이 있다. 사는 집이 편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속담이다. 속담이 오랜 구전이지만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매일 언론에선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에 수출 세계 7위에 도달한 경제 강국이라고 칭송하지만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매일 녹물이 나오는 상수도 민원이 제기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야밤에 주민끼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준공된 지 25년 넘은 공동 주택이 수도권 전체에서 100만가구 가까이 된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후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나쁜 노후아파트를 허물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세계적 흐름이다.
2018년 3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중단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당시 정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시라도 멈추기 위해 궁여책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막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본권 침해라는 말까지 써 가며 비판했다. 단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을 전면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분명 잘못된 일이며, 과거 부정적인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의 산물이라고 오해한다. 물론 과거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로 발생한 부동산 투기 열풍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단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민의 열망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행정이다.
문제가 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재건축 사업 지역과 시행 시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이주민과 사회 협약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나은 주거환경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문제는 정부와 사회단체가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일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다.
정부는 치솟는 집 값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확실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그나마 지난해 2·4 공급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부분적으로 움츠러들었고, 공급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재건축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높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추가로 신규 공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건폐율을 법적한도(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주당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토론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다시 봐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다.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777byung@naver.com
<필자 소개>
김병욱 국회의원은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성남분당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재선의원에 당선됐다.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 전문가로서 존재감을 알렸다.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하다 2002년에 개혁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요청으로 분당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19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매우 실용주의적인 성향으로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문제, 가상자산, 자본시장 등에서 합리적인 경제전문가로 분류된다. 상임위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간사)를 거쳐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장,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직능총괄본부장,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 국회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