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다음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류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인하 전보다 246원 하락한다. 인하율 20%를 적용했을 때보다는 82원 하락한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됐다”며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한 경우 안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하도록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추가 연장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군산은 주력 산업인 조선 및 자동차 분야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주요 전기차 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내년 이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군산을 포함한 조선업종 밀집지역 6곳을 2018년 4월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