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자영업지원 민간합동위원회(가칭)'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부동산 금융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세미나에서 은행 대출부실 확대 우려와 금융안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지원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금융지원과 신용회복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가칭 '중소·자영업지원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산하에 정부, 채권단, 구조조정·신용회복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실이 전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윤석렬 당선인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신 센터장은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 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등 리스크를 이연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실 정도에 따라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전 부행장)도 소상공인, 정부, 금융사간 상생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참여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대상 공동 지원하는 상품 중 신용대출 연금연체가 30일 이상 발생하면 은행에서 관리 기구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고문은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추가 신규대출 지원혜택을 확대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상환구조로 상환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관리기구를 출자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은행은 소상공인 부실대출을 양도해 건전성 지표 개선과 추가 지원여력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총대출 증가세가 이전 대비 급증했고 20~30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2020년 이후 자영업자가 보유한 총대출이 지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연령 등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지표상 부실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상환여력은 악화됐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국면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시장 부실률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정책 신뢰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금융·세제 등 규제 강도를 완화·강화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8여년 동안 약 20여 차례 LTV·DTI 규제 기준이 조정돼 정책 효과와 실현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대출규제 기준을 간소화해 실수요자의 구입 여력 정상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이들의 보유주택 매매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만 이들 대상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금리인상으로 연체율 상승이 예상되는 중저신용층에 대한 관리강화와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