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서는 기술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융합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 역시 기능 분산 보다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ICT와 과학을 융합, 국가 디지털·과학 혁신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ICT·과학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예열 중인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기대감이 높다. 반면에 현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인수위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과학기술교육부, ICT를 포함하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 등 동시다발적 기능 분리에 대해선 혼선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복수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교육부 아이디어는 과기부총리 역할 확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과기정통부에서 기능과 조직을 추가해야 '부총리급' 위상에 적합하다는 구상이 과학기술에 교육을 결합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과기교육부 (안)에서는 과기교육부에 ICT를 포함하는 방안,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ICT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파생된 아이디어로 제안된다.
하지만, 이같은 안은 이미 15년전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이미 실패한 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시와 같이 거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몰아칠 때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현안은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다. ICT와 미디어를 합친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역시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다. 세계 20여개 국가가 벤치마킹해 유사 부처를 만들 정도로 국가정보화 성공 기반이 된 옛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만든 방통위는 4차산업혁명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두 부처는 5년 만에 문을 닫거나 축소되고 과학과 ICT가 결합한 미래창조과학부로 재탄생했고, 창업 등 일부 기능조정을 거쳐 과기정통부로 이어졌다.
옛 미래부와 과기정통부 등 ICT와 과학이 합쳐진 정부 조직체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연속 정부업무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굵직한 성과를 냈다. 과기정통부 재편은 옛 정통부 해체와 같은 급의 실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사업과정에서 과학을 전담하는 1차관, ICT를 전담하는 2차관, 예산을 전담하는 과기혁신본부 간에 엇박자가 완전히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세계적인 융합 추세가 강화되면서 바람직한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과학 분야에서 기존 수년이 걸리던 백신 후보약물 탐색과정은 ICT분야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응용해 수 개월로 단축됐다. ICT 분야에서 개발한 AI반도체와 슈퍼컴퓨터는 신소재 연구개발의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 위성통신은 우주항공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한다.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도 과학과 ICT간 융합과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지, 분리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ICT산업 한 전문가는 “국가 혁신의 원천은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술의 융합”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혁신체계 확립과 역량 결집이 필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기교육부 등 새로운 기능 재편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해 핵심 공약으로 채택한 '과학기술부총리' 역할을 구체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기부총리에는 국가의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이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는 최고정보책임자(CDO)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과학기술을 새로운 발견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의미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ICT 역시 같은 원리로 작용해야 한다”며 “ICT를 통한 미래지향적 신산업 창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과학기술과 분리를 통한 사업적 측면 접근이 아닌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접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