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산업은 분야별로 발전과 함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붕괴 위기를 맞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고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업 지형을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주력산업 △콘텐츠 △에너지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진단했다.
◇일자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말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 요인에 대해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를 꼽았다.
특히 저성장과 양극화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 구조적 위기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표출됐다. 20~30대 청년에겐 좌절감까지 안겨줬다.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이 이번 대선을 관통한 이유 중에도 '아빠찬스' '일자리세습' 등으로 대변되는 불공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코로나19와 디지털 발전에 따라 '배달라이더' '쿠팡맨' 등 플랫폼 일자리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으며 유사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일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국내 유니콘기업(비상장·가치 1조원 이상) 수가 18개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옮겨가기 힘겹다는 말이 많다. 창업 위주로 꾸며진 정부 정책으로는 현실도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정부 예산과 공공조달의 보호에 머물러 있는 '피터팬증후군'을 겪고, 중견기업은 대기업 수준 규제에 묶여 성장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제공하나, 낮은 비과세 한도와 누진소득세율 구조로 실제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선 국내외 물류비용 증가, 공급망 위기 속 원자재 수입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며 문재인 정부가 세계에 공언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관련 비용 증가 등의 경영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주력산업
우리나라 대표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과 5G·6G 가속화,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 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강대국은 이미 반도체를 산업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 접근 중이다. 미국의 투자 유치 강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대표적이다. 유럽,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경쟁국은 제도와 예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 중이다.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콘텐츠
K시리즈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은 최근 몇년사이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분야기도 하다.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졌고, 콘텐츠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그만큼 용이해졌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에도 우리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더 늘어나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추세를 더하려면 수많은 소규모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 콘텐츠 제작 증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K-콘텐츠를 불법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e-스포츠 분야에서도 종주국이라는 위상은 높지만, 세대·지역·종목 편중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게임산업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는 21.3% 성장했으나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 게이머 권익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기저전원으로 원자력발전의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공급망 및 산업 기반, 가동 원전의 안전 및 수출 경쟁력이 저하된 상태다.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미래혁신 원자로 연구개발 환경은 붕괴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비경제성,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며 원자력 에너지와의 조화로운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로 간헐적 환경파괴 우려가 큰 태양광, 풍력보다 원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