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공포를 요구했다. 또 두 특검법을 국회·정부 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에서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역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26일 닻을 올리는 국회·정부 협의체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공이 넘어간 만큼 특검법에 관한 판단은 현재 국회가 아닌 권한대행의 몫이라는 의미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도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23일부터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었던 국회는 오는 26일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 특검을 위한 추천 의뢰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추천해달라고 한 것이 12월 10일이고 벌써 2주가 지났다. 권한대행 기준으로는 열하루가 지났다”면서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법률에 따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