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기대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한다.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한다.
그러나 정치권 협력과 국민 이해 없는 역부족이라는 게 한 권한대행 판단이다. 그는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면서 “정치가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과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