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는 '규제혁신'에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시장경제와 민간 중심의 산업 정책, 합리적인 규제를 강조했다. 현 정부보다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모든 산업계가 윤 당선인에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바라던 바도 그동안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여겨졌던 규제 대수술이었다.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먼저 기업이 활동하기 자유로운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혁파',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 '노사관계 선진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주요 경제인단체 모두 규제와 노사 관계를 차기정부 산업정책 핵심 어젠다로 내세운 셈이다.
윤 당선인의 핵심 기조 역시 규제 완화다. 특히, '공정'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만큼 국가 산업 시스템에 있어 국가 개입보다는 민간 자율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본 산업정책을 규제개혁으로 제시, 차기정부에서 규제 완화는 매우 속도감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공약을 통해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안 위원장 역시 공약을 통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금지하는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명칭만 다를 뿐 전담기구를 통해 현재 있는 규제 총량을 '줄인다'라는 기조 자체는 같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는 5월 공식 대통령 임기 개시를 전후해 구성될 전망이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모두 모아 폐지 및 계속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차기정부 출범 즉시 대표적 규제 80여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손질이 예상되는 분야는 미래 신산업이다. 그중에서도 현재 국내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는 안 위원장 공약과 마찬가지로 초격차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전력, 공업용수 등 인프라 관련 규제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 수요폭증에 따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응한다.
교육 분야 대학 학과 개편 문제도 개혁 대상이다.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로 지정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분야로 전공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교육 등 낡은 규제에 묶여 있는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혁신과 함께 정부 차원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계가 요구해 온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가업승계 사후관리 의무기간 및 사후요건 완화 등 기업 경영 부문에서 규제에 대한 조정을 시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서는 규제철폐 보다는 기존산업과 신산업간 규제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불공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표 분야가 디지털 금융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기존 금융과 비금융과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기존 금융권은 위협을 느낀다. 기존 금융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 대비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규제 철폐보다는 조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규제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은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분야 역시 친기업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중대재해법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변화가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윤 당선인도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다,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수정될 산업정책으로 예견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기업인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됐다.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헤이를 노조측이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산업계는 공기업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기업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달리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에 안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산 매우 강하게 선을 긋고 있어 윤 당선인의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