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 러시아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당장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 이번 주부터 미국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통제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제재 동참 의사를 밝히고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주 러시아 수출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최종 협상을 벌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 러시아 수출 통제를 하는 만큼 FDPR 면제국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방안 등을 협의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와도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주 멕시코 출장 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와 연쇄 접촉할 계획이다. 실무급 협의에서 논의했던 사안의 입장을 미국 정부의 고위층에게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DPR는 특정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장비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발표한 FDPR 면제국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도 러시아에 수출할 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제재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 등이 개별적으로 금융제재에 나선 만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SWIFT 제재 동참 의사를 밝히고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주요국의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결제 애로 발생 시 대체계좌 개설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금융감독원 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현지 주재원과 유학생의 금융 애로 접수와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SWIFT 대상 은행의 범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들은 이번 주 일요일 비공개 미팅을 갖고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이어 간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예정된 스페인 출장을 취소했다. 그 대신 산업부가 총괄 운영하는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상황 대응에 집중한다. 기재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