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어떻게 달라지나] 李 '기후에너지부 신설' vs 尹 '산림육성 탄소중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 모두 '탄소중립'을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2050'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다시 푸른 하늘을 만들고, 쓰레기 처리를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차별화했다.

이 후보는 환경 분야 주요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그린산업 강국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플라스틱 제로 실현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산림자원 육성과 탄소중립 △탈석탄 일정 앞당기기 △쓰레기 처리 열분해 중심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탄소중립…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 VS 윤석열 '산림자원 육성'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대전환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르고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발전적 계승을 약속했다.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 100만개 그린 일자리를 만든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주력한다. 탄소흡수 능력이 높은 우수한 수종을 도입하고,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도 확대한다. 임도 확충과 경제림 200만헥타르(㏊) 조성을 통해 목재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산림자원 신소재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병충해 드론 예찰 및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해 탄소중립은 물론 미세먼지 감소, 도시 열섬 완화까지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미세먼지, 尹·李 모두 대책 강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윤 후보는 원자력발전이 미세먼지 배출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고, 이 후보는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하고 '스마트 클린 도시'를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 대한민국 하늘을 다시 푸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 감축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해 탈석탄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계획과 실천을 의무화해 국내발생 미세먼지를 낮춘다. 초중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행 '12시간 전 발령'에서 '2일 전 발령'으로 앞당겨, 외출·옥외작업 일정을 조정해 사전 비상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이 후보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개선·강화해,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4·5종) 배출 저감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분석 및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를 확대 조성한다. 국외 유입 문제에도 적극 나선다. 이 후보는 “한중 양국 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晴天) 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尹 “쓰레기처리 열분해 중심으로”… 李 “플라스틱 제로 사회 만든다”

윤 후보는 “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건물에 분쇄기 '디스포저'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를 간편화한다. 과거 재활용 불가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를 구축한다.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한다. 부착상표, 뚜껑 등 분리 배출 불편함 해소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제품제조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순환경제를 달성한다. AI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 보상액 조정으로 회수율을 극대화한다. 또 재생자재 사용 촉진, 플라스틱·1회용품·포장재 사용 축소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이 후보는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다회용기 보급과 재활용이 쉬운 유리, 금속으로 전환시킨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다회용기 1년 사용만으로 탄소배출량을 일회용기의 3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출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한다. 또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을 단일화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쉽게 하고, 무 라벨 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대선 후보 환경 정책 비교>

자료: 각 후보 캠프와 발언 취합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