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세수가 정부의 수정치보다 7조5000억원 이상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나라살림브리핑 209호'를 통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을 토대로 2021년 세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잠정 세입은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의 수정치보다 7조5000억원 이상 많으며 2021년 본예산의 국세수입과 비교하면 58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전망치를 수정했다.
기재부가 두 차례나 세수 규모를 수정했으나 이 또한 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작년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322조3000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월 대비 55조4000억원 많다”며 “이를 토대로 세입을 추산하면 2차 추경 대비 26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7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대응 실패”라며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