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조사한다. 업계는 한달 간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 50% 시장을 점유한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 명절로 물량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지난 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은 작년 추석에 이어 설에도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는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21.6) 주요 내용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