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 참모진에게 언급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올리고 문 대통령이 평소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뒷얘기를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잠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환담을 나누던 중, “치매 환자 가족들처럼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부모와 가족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해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명칭 변경)'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한다.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은 “지난 어린이날, 대통령께서 저하고 저 영빈관 앞의 마당에 서 있었을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아직 미진하지만 오늘 이렇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도 참석했다. 이후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에서,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916억원, 2021년에는 1512억원이다.
대통령의 관심, 그리고 한 마디가 국가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준 일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