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당내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관련 내부 검토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주택자의 어려움에 대해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살펴보는 정도이지, 즉각 다주택자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처음 그런 것을 만들 때 디테일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외면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그는 “요율 조정 방법이 있고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예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한 법 개정 사안”이라며 “정무적으로 보면 12월 국회가 남아 있긴 하다. 임시국회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며칠 남은 정기국회 안에 조세소위를 통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금리 관련 당정협의를 두고는 “금리는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하는 것이라서 금리보다는 대출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인지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인 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해 오는 10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