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소상공인 앞에서 정부를 직격했다. 대기업과 디지털기업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이지만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피해보상이 '쥐꼬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소상공인 7명과 함께 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 지원과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활성화, 해외 판로 개척, 소공인 노동자 지원, 도매유통업 지원, 의류패션 마케팅 지원,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현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와 여당인 민주당은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과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전국민 지급, 정부는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같은 당정갈등은 이 후보가 이를 철회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 측 판단을 '신뢰'한다고 언급해 일단락 됐다.
이 후보는 특히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선 “정말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직접 지원보다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에 대해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는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내년에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