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지원" VS 여당 "전국민 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당정 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은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오류를 무기로 전 국민 지원금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에 기재부는 초과 세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7일 기재부 세수추계 오류를 지적하며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기재부는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사과하면서도 초과세수를 '남는 돈'으로 여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현장방문 자리에서 “정부목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화 될거라는 전제와 희망이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자산시장이 더 활발해지면서 오차가 발생했다”며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당에서 고의성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당에서 고의성을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 중 40%인 7조6000억원은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며 “나머지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대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에서 전국민 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에 반대한 셈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