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조성액이 4년 새 40% 넘게 줄어든 가운데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부과·감경 기준을 정비하고 부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발기금 조성액이 2021년 1조4530억원에서 2025년 8180억원으로 43.7% 감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액은 2023년 1866억원에서 2025년 818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방송산업육성 사업비는 같은 기간 1919억원에서 737억원으로 61.6% 삭감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 기금 수입이 5861억~7213억원에 그쳐 지출수요(8512억원) 대비 1299억~265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상파·종편·보도PP는 방송광고 매출, 케이블TV·위성·IPTV는 방송서비스 매출, 홈쇼핑PP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낸다. 지상파·종편은 공공성과 당기순손익에 따라 감경을 받지만 유료방송은 2017년부터 방송서비스 매출의 1.5%를 일괄 적용받는다. 2024년 영업적자를 낸 케이블TV(SO) 38개사도 95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KBS는 2024년 881억원 적자로 1억8000만원(실질징수율 0.01%)을 냈고, JTBC는 영업적자 287억원으로 2025년 분담금이 0원이었다. 전체 분담금 중 IPTV 비중은 2020년 31.5%에서 2025년 48.6%로 높아졌다.
홍종윤·정영주 교수 연구팀도 법령이 징수율 산정 시 공공성·경쟁상황·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7년 이후 유료방송 징수율을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정책당국의 의무 해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단기적으로 방송 관련 매출을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부담능력에 따른 누진체계와 모든 사업자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재정상태·공공성 기반 감면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시청각미디어발전기금'으로 확대 재구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MPP·OTT·플랫폼으로 부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새로 시청각 미디어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을 기금 제도 밖에 두는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도 부과 기준을 '방송사업매출'로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 OTT 등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TT 4사 매출에 1%를 적용하면 약 160억원이 걷힌다는 계산도 내놨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